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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계란 값 폭등 사태, 전 국민 2조 원 피해…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전국AI피해대책위원회’ 심인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소송 참여할 원고인단 모집 중
기사입력 2017-05-28 오후 6:00:00 | 최종수정 2017-06-07 오후 6:00:25   
 AI,양계,,문재인,살처분,음식물쓰레기,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인터뷰 동영상) https://youtu.be/kHqxKnGNgzM 

계란 값 폭등의 원인인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양계장 살처분이 적폐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적폐 때문에 막대한 혈세 수조원이 업자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막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가 1차적 책임이 있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단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AI피해대책위원회’ 심인식(57) 위원장은 26일 “계란 값 폭등과 닭 값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피해는 결국 국가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단미사료가 적법한 공정에 따라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AI가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검찰과 경찰에 수도 없이 고소고발을 했고, 국회의원들에게 민원을 냈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단미사료 제조 업체와 양계업자, 공무원 등 수십 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며 "이때 검거된 다수가 공무원이었다.”고 털어놨다.

'계란 값 폭등 국민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심인식 위원장을 만나 그가 주장하는 AI 퇴치법과 업계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들었다.

▲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유    

AI는 매년 10월경 중국과 러시아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들이 지대가 낮은 국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파된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 서해안 중 서식환경이 좋은 곳에 모여들게 되는데 이곳을 철새 도래지라고 부른다.

철새도래지에서 철새 사체 등이 발견되면 관련당국은 수거해 정밀검사를 하게 된다.

당국은 AI가 발견되면 이곳을 소독약을 집중 살포한다.

소독약 살포 때문에 서식환경이 나빠진 철새들은 경기 양주나, 포천, 김포, 파주, 충북 등 내륙으로 날아들어 먹이 활동을 한다.

이때 양계농장에 야적되어 있는 불법 단미사료를 먹게 되고 이 사료는 바이러스에 오염된다.

이 사료는 오리와 닭에게 먹이로 공급되고, 먹이 공급 트럭이 양계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AI는 확산된다.

AI의 확산을 막는 방법은 철새도래지 철새를 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철새를 어떻게 격리할 수 있나?

철새 도래지에 소독약을 뿌려 서식환경을 악화시키는 방법 보다는 먹이활동을 못하도록 충분한 사료를 공급해 철새의 이동을 막고, 주변을 폐쇄 시켜 인간의 접촉을 차단하면 AI를 막을 수 있다.

▲ AI철새가 내륙에서 먹는 불법 단미사료 생산, 부정부패 합작품…강력하게 단속해야

소독약 살포 때문에 서식지를 떠난 철새들이 내륙으로 찾아드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양계농장이 무분별하게 야적한 불법 단미사료 때문이다.

결국 불법 단미사료가 AI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불법 단미사료는 무엇인가?

단미사료는 한국전쟁 직후 미군부대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위생처리 과정을 거친 후 먹었던 일명 ‘꿀꿀이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미사료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들어진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공공부분 95개소, 민간부분 157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민간 업체가 재활용하는 처리량은 1일 7,819톤이다.

의정부의 경우 1일 1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 있으며 자체 처리공장을 거쳐 안전한 퇴비가 된다.

반면 자체 처리공장이 없는 양주시 등 다수의 지자체는 1톤당 약 11만원을 지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업체에 시킨다.

이중 40%가 습식 사료화 되어 개, 돼지, 닭들이 먹는 단미사료가 된다.

민간업체가 전국적으로 단미사료를 만드는 물량은 1일 3,127.6톤.

처리비용은 344,036,000원이다. 1년이면 국민세금 125,573,140,000원이 업체에 지불된다.

단미사료는 음식물폐기물 호파 투입, 파쇄 및 이물질 선별, 탈수, 살균 건조(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 조사료 혼합, 출하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다수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탈수와 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단미사료를 만들고 있다.

멸균과정을 거치지 않은 블법 단미사료는 중금속과 각종 세균에 오염되어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수거해 국과수에 의뢰한 블법 단미시료엔 카드뮴이 40배 이상 검출됐다. 타 중금속의 함유량도 기준치를 상회했다.

중금속 뿐만 아니라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이 다량 검출됐다.     

정상 출하한 단미사료는 훌륭한 사료다. 그렇지만 불법 단미사료는 한마디로 독약인 셈.

개나 돼지가 이 불법 단미사료를 먹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다.

그러나 내장이 짧은 닭은 이 사료를 바로 배설하기 때문에 곧바로 죽지 않는다.

하지만 중금속이 몸에 축적되고 세균이 계란에 묻게 된다.

농장들은 폐기물을 먹고 병들고 죽어가는 닭과 계란을 저가에 유통시킨다.

계란은 액란공장으로 가서 과자와 빵, 마요네즈 등이 되어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

또 닭 가슴살 제품이나 햄, 소시지가 된다. 마트에서 세일 판매되는 값싼 가공육의 성분에는 육계의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양계농가는 왜 이런 불량 사료를 받는 것일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불법 단미사료를 처리하기 위해 양계농장에 무상으로 불법 단미사료를 공급한다. 또 1톤당 4만 원 까지 지급한다.

농가 입장에선 사료비용 까지 절약하고, 공짜 수입까지 생기는 것.

공짜 사료는 귀하지 않기에 농장 마당에 함부로 야적되고, 철새를 유인한느 먹이 공급원이 된다.

문제는 관할 지자체가 이 불법 단미사료 생산 업체와 사용 농가의 단속을 게을리 한다는 점.

해당 지자체들은 단속 근거가 되는 가열 기록(잔반을 끓일 때 발생하는 열 상태를 체크하는 기록)만 맞으면 조작여부를 따지지 않고 넘겨 버린다.

심인식 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15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행히 강력팀 공조해 양주시 등에서 불법 단미사료를 생산한 업체와 사용한 농장주 25명을 입건해 이중 5명을 구속,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입건된 25명 중 9명이 해당지자체 단속 공무원. 수사결과 5개 업체가 3년간 200억 원의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위원장은 “전국 150개 업체를 모두 조사한다면 횡령금액은 엄청날 수 있다”며 “국가가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계란 값 폭등으로 국민만 손해” 정부가 책임져야, 민사소송 준비

심 위원장의 이런 노력 덕분일까. 정부는 뒤늦게 지난 2014년 12월 멸처리 등 살균처리 하지 않은 잔반(음식물 쓰레기)을 닭과 오리 사료로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었다.

드디어 정부가 불법 단미사료를 AI전파의 주범이라고 인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손봐 잔반(음식물 쓰레기)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고 명시했다.

또 불법 단미사료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각 시도에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잔반을 사료로 제공하는 농가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 개선이 없자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 1일자로 사료관리법에 습식사료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넌간 심 위원장이 제기한 민원이 빛을 보는 순간. 

이 조항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오는 10월 1일이면 단미사료 자체가 금지된다.

처벌도 엄해졌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보다 불법 단미사료 제작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환수다.

수천억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국회 입법사항이다.

심 위원장은 ‘범죄수익은닉 및 환수에 관한 법률’에 한줄 만 첨부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는 국회의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 위원장은 무관심을 일깨우고 이슈를 만들기 위해 계란 값 폭등 차액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전국AI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회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불법 단미사료 단속을 맡았던 전직 형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소송에 차여할 원고 1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업체들이다.

이 소송이 제기되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피고가 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개월이 안됐는데 무슨 책임이 있냐는 질문에 심 위원장은 민법‘상호속행’주의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상호속행’은 한마디로 사장이 바뀌어도 사업내용과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법적인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개념이다.

심 위원장이 불법 단미사료와 양계농장, 공무원의 유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그가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철원과 양주, 포천에서 양계농장을 직접 운영했다.

심 위원장은 닭들이 많이 죽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연구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하고 농장을 접었다.

이후 심 위원장은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정치에 참여했다.

정치권이 나서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는 자발적으로 국민의당을 찾아가 입당원서를 냈다.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진정한 야당이라는 개인적 생각 때문이다.

그는 현재 국민의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심 위원장은 “전 국민이 2조가 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전 국민과 함께 해당업체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소송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률의 개정을 요청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해 다시는 이 땅에 AI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발생한 AI 때문에 3,6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이에 따른 여파로 인해 1일 생산되던 계란 42,000,000개가 35,000,000개로 7백만 개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한판에 3,000~5,000원 사이의 계란값이 8,000~10,000원까지 폭등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 피해만 하루 28억, 현재까지 피해액이 5,040억으로 추산된다. 계란 값이 평년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8개월 이상 걸린다. 그 피해액은 11,760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따라서 직간접 피해금액은 2조 원을 상회 한다”고 추정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민들이 피해 입은 계란값 2조 원 소송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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