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15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 소재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2016년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의 예술인 복지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는 예술인과 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업 기간, ▲심사 기준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설명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예술인의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예술 현장과의 소통 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 사업에서 달라진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예술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6년 예술인 복지사업은 ‘산업의 문화화’를 기치로 내걸고 예술인의 복지 차원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이자,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 동력원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 소기의 성과를 보여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약 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확대 추진한다. 올해 파견예술인은 1,000명으로 선발하고, 참여 기업도 300개로 확대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을 기업으로 파견해 프로젝트 기간(6개월)동안 예술인에게 본업인 예술 활동을 통한 양질의 부업을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직업역량 강화와 경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예술을 접목해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예술 활동 수입만으로 안정적인 창작 활동 유지가 힘든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5억 증액된 120억 원을 배정한다. 지원금 역시 300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시킨다. 지난 3년간 7,191명의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준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4,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불공정관행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오는 5월부터 발효되는「예술인 복지법」개정안에 따라서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이 의무화되고, 예술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시정명령 및 법적제재를 통한 예술인의 권익보호도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현재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 운영과 함께 무료 법률 및 심리상담지원과 표준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예술인 산재보험’은 10등급에서 12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예술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재단은 현재 등급별 보험료의 50%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납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해준다. 오는 5월부터 서면계약 의무화 시행에 따라 가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계배 재단 대표는 총 10개의 예술인복지사업들을 견고하고 촘촘히 운영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복지 테두리 안에서 예술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운영 포부를 밝혔다.
재단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예술인들에게 충분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일정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 공지하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설명회가 아닌 예술인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알찬 내용들로 꾸며진다. 지난 3년간의 사업성과들을 공유하고, 예술계 인사들의 축하영상과 다양한 공연, 콘서트, 전시 및 퍼포먼스가 함께한다. 또한 참석자 전원을 위한 기념품도 함께 마련했다.
15일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오프믹스로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재단은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600석 규모의 아르코예술극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재단 관계자는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예술인 참여를 받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