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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왜, 경전철은 유죄, 7호선은 무죄 인가?"

기사입력 2016-02-08 오후 9:44:00 | 최종수정 2016-02-14 오후 9:44:06   
 안병용, 7호선, 경전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눈물을 흘리며, 1심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한 입장과 항소 결정 의사를 2015년 2월 5일 오후 5시 30분 의정부시청 현관 입구에서 지지자 500여명이 모인가운데 밝히고 있다.)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성공여부가 목전까지 와 있다.

최근 비용편익분석에서 0.95를 받았다.

1.0을 받으면 경제성을 인정 받는다.

정책적 결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가점을 받는다면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수 있다.

7호선연장 사업을 두고 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앞을 다투어 자신들의 치적인 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7호선 연장사업의 파급효과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실로 큰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분위기다.

선거가 불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치인들의 치적 홍보를 누가 말리겠는가?

또 현역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자신들의 치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모두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

7호선 유치가 확정되면 지역 유권자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출마 후보자나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이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다분하다면 이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행해진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더구나 추상같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예타 통과에 압력을 행사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면 그것은 위력에 의한 협박죄까지 추가된다.

아니면 7호선 연장과 관련한 공무원들은 공범으로 기소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7호선 유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하지만 법에는 형평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적 또는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빼더라도 동일한 사안일 경우 동일한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법적 안정성이다.

민주사회에서 법적 안정성이 없다면 과연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논리를 확대하다 보면 무수히 억울한 이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확립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이 주장이 괴논리인지 아니면 올바른 지적인가 의정부경전철 문제를 보자.

의정부시는 노인경로무임환승할인을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시행했다.

이에 앞서 수개월전 의정부시는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더 앞서 노인환승할인비용 부담을 두고 경전철 측과 1년 가까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잡음을 일으켰다.

경전철 측은 자신들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환승할인을 요구했고, 부도위기란 좋은 무기로 안병용 시장을 압박했다.

그들은 경전철 역사마다 프랑카드를 걸고 여론전을 펼쳤다.

경전철 측은 환승할인 시행을 넘어 비용부담을 의정부시가 전액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끝까지 버티면서 시에 유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필 공교롭게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상대 후보에게 앞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다.

이후 경쟁후보의 정당은 안 시장을 고발했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불특정 다수 노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했고,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 제도가 전격 시행됐다는 이유다.

우습게도 이 사건은 기소되었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 2심에서 무죄,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7호선과 경전철은 매우 흡사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7호선이 연장되면 지역 유권자 특정인이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본다는 점,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예타에 관여한다는 점 등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점을 지적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면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현역 정치인들은 기소되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왜, 야당 시장은 비슷한 사안에서 유죄이고, 여당 국회의원은 무죄란 말인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지 않은가?

그래서 난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그날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했다고 열을 올리면서 홍보하는 그 정치인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해당되는 정치인은 긴장하지 말라.

그 고발장의 접수처는 '우리들의 선량한 양심'과 '정의'라는 곳이니.

당신들은 '양심'과 '정의'를 두려워 하지 않으니까.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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