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정영선)는 28일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공단현안을 설명했다.
공단은 최경자 의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고 불평등한 보험료 주요사례를 공개하면서 소득에 비례한 납부 방식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정영선 지사장은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당시 소득파악이 어려워 사용하였던 부과기준을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써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해 5,730만 건이나 될 정도로 이는 건강보험 전체 민원의 8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정 지사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원화되어 있는 부과기준과 자격에 따라 7개로 나누어져 제각각인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동일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자 시의회의장은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단이 먼저 나서서 개선을 하겠다는데 의미가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료비 등 진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회에 참석했던 시의원들은 "보험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들어 왔는데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 내에서,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된다면 문제라며,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만큼 소득중심으로 동일하게 개편하는 것이 맞다. 빠른 시일 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형평한 보험료 주요사례>
의정부시 신곡동 38세 남성 B모씨(5인가구, 배우자, 자녀2명, 월보수 2,305천원, 모친 연금 연4백만원, 토지18억5천만원, 주택4천만원, 자동차1대)가 직장가입자일 때와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될 때 각각 보험료는?
- 직장가입자일 때 : 월 69,030원(월보수 2,305천원×5.99×50%)
- 지역가입자일 때 : 월 303,610원(재산,자동차,평가소득 점수합 1,729점×17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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