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MBC 교사들의 성범죄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과 관련하여, 14일 파주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무대책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이 문제는 최근의 단일 사건이 아니라, 개교 이후 1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침묵과 축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과거 발생했던 사건이지만, 최근 공중파 보도를 통해 다시 조명되며 사회적 공분이 재점화됐다.
고 의원은 “공론화는 다시 시작됐는데, 교육청은 여전히 끝났다는 듯이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유사한 기숙형 학교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지난 일’로 치부하는 순간, 책임 회피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한민고 감사 결과보고서(2025.4)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대해 총 23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되었고, 그중 ▲호봉 및 급여 부정(1억 5천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급식 계약 미준수, ▲예산 부적정 사용 등 중대한 비리가 포함됐다.
일부는 수사로도 이어졌고, 퇴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미 접수(2024.12)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구조 개선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기숙형 학교 전수조사, 유사사례 방지책 등 그 어떤 항목도 교육청의 긴급 현안정책 계획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고 의원은 “감사는 했지만, 정책은 없었다. 학생은 사라졌고, 대책도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한민고는 국방부가 85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기숙형 고등학교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립학교로 운영되며, 국가예산이 투입된 공적 설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실질적 감독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고 의원은 “국가는 세금을 넣었고, 학교는 사립이라 말했으며,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며, “이 같은 이중적 구조와 제도적 허점이 결국 교육현장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도내 모든 기숙형·사립형 고등학교 전수 실태조사 실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중심 대응 체계 마련, ▲외부 강사 사전 검증제 도입 및 정치적 편향 교육 차단, ▲사립학교의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 강화 및 법령 개정 추진, ▲교육감 명의의 책임 인식과 공식 입장 발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부모들은 자녀를 기숙형 학교에 보내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조용히’, ‘나중에’,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로 공교육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도와 행정의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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