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 김연균 의장 · 김동근 시장에 제출, 일방통행식 행정 지적
┃상인들 "의견 수렴, 여론조사 한번 없어", 김동근 "1년 넘게 설명" 엇갈린 주장
┃2026년 지방선거 국면 국힘 후보에 악재 작용 하나(?)
의정부상권활성화재단이 도시공사로 흡수 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반발, 반대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상인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 22개 상인회 2,000여명(2,000여 점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회원으로 있는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인회연합회(대표 양정근)'는 김동근 시장과 김연균 의정부시의회의장을 1월 초 만나 도시공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흡수하는 행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전달, 재단 존치를 강하게 건의했던 것으로 2월 6일 밝혀졌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해산 반대 및 법인 존치를 위한 탄원서'에서 "상인들은 이질적 두 조직의 통폐합은 소상인을 지원하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합병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상권상인회 의견 수렴이 한 번도 없고, 여론조사조차 생략된 보고서 도출을 이해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준을 받아 설립,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수목적 법인인데 반해 도시공사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법인으로 성격이 다르고 이질적인 조직"이라며 "무슨 근거로 필요 없다고 해산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회는 재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상인회 측은 의정부시가 합병 이유로 제시한 '경영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주장에 반발했다.
이들은 "두 기관의 운영 및 지향하는 설립 및 사업 목적과 목표가 상이하여 경영효율성을 비교할 대상이 아니며 활성화재단 임직원의 구성은 계약직 2명 외 나머지 직원은 정규직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를 총액 임금제로 따져 봤을 때도 재정건전성이란 이유가 부합되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해산 후 재개설이 어려운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상인회는 "타 시도는 현재도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시도나 설립중인 곳이 많다"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현실에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 준 활성화재단을 해산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김동근 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부처의 최대 관심사인 소상공인 관련 사업 사안들을 볼때도 국가 시책에 전혀 부합하는 처사는 아닌거로 판단 된다"라며 "경기도내 시군에 상권활성화 조직은 창설된 이후 없어진 사례가 전혀 없고,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번 해산시킨 법인은 추후 같은 맥락의 법인으로는 설립하기 힘들다는 사안을 똑바로 인지하길 바란다"라며 "현재 재단 기능을 멈춘다고 가정해도 활성화재단 설립 조례안은 폐지하지 말고 반드시 존치시키길 강력히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2월 4일 김동근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권활성화재단과 도시공사의 통폐합에 대해 "이미 통합을 논의해서 수면위에 올라 온지 1년이 넘고, 그동안 1년 넘게 설명했다"라며 "중복되는 것을 줄여서 더 효과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지금하고 있는 기능이 줄어들지 않으며 직원들도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고 장및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발언은 상인회가 1월초 제출한 탄원서와 상반된 주장이어서 향후 2026년 지방선거 기간에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도시공사와 활성화재단 통폐합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해산하고 도시공사내 센터 개념으로 존치한다.
센터는 사업1팀과 지하도상가 1개팀으로 업무가 나뉘면서 4개팀으로 구성되었던 재단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센터 개념으로 도시공사에 편입되면서 센터장 자리가 도시공사 사장 하위 직급으로 편재, 전문성 결여와 책임성 약화, 추진력 약화, 소상공인 현장 상황 신속 대응 결여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데 의정부시의 경우 전국 어디에도 없는 걷고싶은도시국을 만들어 6개과를 배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시민이자 유권자인 지역의 소상공 자영업자 수천 명과 그에 딸린 직원과 가족 수만 명 생계는 왜 관심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과 공무원은 걷고 싶은 도시가 아니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라"라며 현실성 부족한 일방통행식 행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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