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4.07.15 15:40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국제/선거

 

경제/부동산/IT

 

사회/사건사고/생활

 

문화/예술/미디어

 

기획/이슈/심층/탐사

 

피플&라이프/인터뷰/르포

 

로컬/전국/자치단체

 

스포츠/연예/방송/뉴미디어

 

오피니언/기고/연재/투고

 

사설/컬럼/기자수첩/논평/비평

 
뉴스 홈 정치/국제/선거 정치일반 기사목록
 
 
[AD]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정치/국제/선거

조국혁신당, 국민 주거권 실현을 향한 첫 걸음 내딛다

기사입력 2024-07-09 오후 2:31:00 | 최종수정 2024-07-09 14:31   
 
 
조국혁신당 ( 원내대표 황운하 ) 이 오는 10 일 ( 수 ) 오전 10:00 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 차 선언 : 주거권 > 포럼을 개최한다. 

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교육권 , 환경권 , 건강권 등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헌법에 사회권을 규정하는 이른바 ‘ 사회권 선진국 ’ 으로서의 대한민국 제 7 공화국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사회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 이미 UN 등 국제사회는 사회권규약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무 이행 주체들의 적극적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0 년 4 월에 UN 사회권규약에 가입해 규약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번 조국혁신당의 사회권선진국 첫 번째 포럼 주제는 ‘ 주거권 ’ 이다 . 황운하 원내대표는 사회권 차원의 주거권을 선언하고 향후 혁신당이 이끌어나갈 주거정책의 대원칙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 2022 년 주거실태조사 」 에 따르면 , 지난 5 년간 소득 상위 가구의 평균 자가보유율은 80% 를 초과했지만 , 소득 하위 구간의 자가보유율은 47% 에 그쳤다 . 게다가 2006 년 67% 에 그치던 소득 상위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2022 년 74.2% 까지 증가하는 동안 소득 하위가구의 점유율은 49% 에서 45% 로 되레 하락했다. 

고소득층 가구가 더 많은 자가를 소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누리는 동안 저소득층 가계는 주거 불안정으로 더욱 내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혁신당은 이러한 주거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보다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개인의 문제로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주거정책이 대출 한도 확대 혹은 금리 완화 등의 금융정책 위주였고 그조차 대부분이 실패한 원인이기도 하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때  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라고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황 대표는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거주안정성 , 주거 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거주 적합성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 라며 “구성요건의 실행 방안도 포럼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협업과 여론 수렴을 통해서 구체화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 「 어쩌면 , 사회주택 」 저자 최경호 박사가 ‘ 주거권 실현의 방향과 정책 제언 ’, 서울시립대 박 준 교수가 ‘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재원활용 전략 ’ 에 대하여 각각 발표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가 참석한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스폰서 링크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d94Dq_01mNsntBPBSkJm7g
지역의 생생한 노컷 동영상 경원일보TV
 
이재강 국회의원 "22대에서 선감학원 특별법 마련할 것"
윤용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의원들과 함께 중원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정치일반 기사목록 보기
 
  정치/국제/선거 주요기사
홍문종 의원 '정치위기' 오나(?)
"고 성완종에게 2억 받았다"는 보도 나온 홍문종…그..
신도건설 워크아웃 대상 포함 '비상'
홍문종 "전철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최경환 장관 ..
(속보) (D-3) 의정부을 홍문종 도덕성 문제 '도마위'
<6.4 지방선거> 베를린 평화공원 기념식 의정부 여야 ..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146명 공천자명단발표
6·2 지방선거 의정부 ‘후보들이 넘쳐난다’ 사상최..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예술/미디어 로컬/전국/자치단체
“내가 양주시장이라면?” 서정..
서정대, 2024년 제1차 로컬 크리..
국민의힘 2024 당원 교육 및 당..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희망대..
서울시 106번 버스 노선폐지 일..
의정부시, 2024년 장암동 주민총..
가평군, “지역 고유자원 활용 ..
가평군, 야외 근로자 혹서기 안..
서태원 가평군수, 기재부장관 만..
국민의힘 고양 정 당협 CJ라이브..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양주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물..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론..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업 ..
소방관 시인 김현석 3집 '겨울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8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4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