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4.07.16 14:57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국제/선거

 

경제/부동산/IT

 

사회/사건사고/생활

 

문화/예술/미디어

 

기획/이슈/심층/탐사

 

피플&라이프/인터뷰/르포

 
로컬/전국/자치단체
 

스포츠/연예/방송/뉴미디어

 

오피니언/기고/연재/투고

 

사설/컬럼/기자수첩/논평/비평

 
경기북부청  경기도청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가평  남양주  구리  전국  경기도  인천  충북/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제주/강원  서울  의양동 통합  성남  수원  경기도의회
뉴스 홈 로컬/전국/자치단체 고양 기사목록
 
 
[AD]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로컬/전국/자치단체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시청 부서 이전비용 예산 불법전용" 논란

기사입력 2024-07-03 오전 12:50:00 | 최종수정 2024-07-09 오전 12:50:32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에 기재된 1차 소요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할 경우 “예산의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고 3일 밝혔다. 

임홍열 의원이 문제삼은 예산은 1차 재산관리과와 1국(도시정비과,신도시정비과,도시개발과)의 이전에 사용되는 6,000만 원의 예산 전액이다. 임홍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근거해 의회로 제출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근거로 설명하였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근거해 고양특례시의회로 제출된 세출예산 설명자료는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 시 참조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며, 각 예산의 편성 근거, 사용 용도와 목적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고양시장이 고양특례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2024년 회계연도 “임차사무실 운영비”와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의 대상을 고양시청과 외부청사 내외, 현대, 충헌, 성광, 송암, 동남빌딩, 줌시티, 상하수도사업소(3층,6층)로 한정하고 있다.

그 용도도 “시청사 건물 유지비, 상하수도사용료” 등으로 명기하였다. 

이러한 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의 취지가 정해진다는 것.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에 의해 전용을 하는 경우에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홍열 의원은 “집행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할 때 이 설명자료를 근거로 의회에 보고하는데, 의원들은 집행부의 보고내용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예산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각 사업예산별로 확정되는 목적과 취지는 이러한 설명자료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에 예산을 사용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불법 전용”이라고 설명했다.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상의 벌칙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작년 시청사이전 타당성조사 관련 수수료도 예비비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이어 이번 고양시청 일부 사무실 이전에 또다시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경기도의 주민 감사 결과 후 사후 조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감사원에서도 이렇다 할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상급기관의 빠른 감사와 사후조처를 촉구했다.

또 임홍열 의원은 이런 고양시의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회계질서문란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할 시장이 한 통속일 경우 상급기관의 관리 감독 외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지방재정법에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과 민주당의원 16명은 6월 28일, 고양시장(대표자 이동환)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접수하고 “고양시 부서이전집행정지” 신청을 고양시의회 민주당의원 17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한 바가 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스폰서 링크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d94Dq_01mNsntBPBSkJm7g
지역의 생생한 노컷 동영상 경원일보TV
 
고양특례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고양 기사목록 보기
 
  로컬/전국/자치단체 주요기사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아내 내과전문의 변정..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맛집' 156개 업소 주소..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가택격리, 2명 타지역..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포천·양주, 인프라 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반기 분양, 광역교통 ..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관통해 서울북부로 이..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청와대 앞 1인 릴..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예술/미디어 로컬/전국/자치단체
구리시 갈매동 주민자치회, 제2..
구리시 동구동, 사랑의 삼계탕 ..
구리시 드림스타트, 키자니아 직..
구리시 수택1동 새마을부녀회, ..
구리시 수택3동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생명사랑 ..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 ..
(사)구리시자원봉사센터, 북부권..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구리신협..
구리시,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양주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물..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론..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업 ..
소방관 시인 김현석 3집 '겨울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8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4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