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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최악의 수인 이유…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사입력 2023-11-03 오후 6:53:00 | 최종수정 2023-11-09 오후 6:53:35   
 
 

"경기북부와 남부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정파 논리에 사로잡혀 분도 기회 놓치지 말아야"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에 포함시키는 당론을 채택한다고 발표하면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서울과 연접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부천시, 광명시 또한 서울에 편입하자는 안건이 나오면서 이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는 수도 서울의 일부가 되면 좋을 것이어서 찬성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오히려 손해라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분하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지역 정치인들 또한 당리당략에 막혀 바른 소리를 못하거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중앙에서 흔들리는 깃발 방향만 주시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북부 일부 정치인 중에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 공천권을 가진 중앙정치에 잘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서울 편입을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여론이 술렁이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 분도의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메가 시티 서울 이슈가 나오면서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시킨다고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400만 도민 민심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울로 편입하자는 여론이 형성, 자칫 경기북도 분도의 50년 숙원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왜 경기북부가 분도가 되어야 하고 왜 경기북부가 서울에 붙으면 안 되는지 정확하고 냉정한 계산 없이 중앙당에서 정하니까, 감정적으로 수도 서울이 좋을 것 같으니까 식으로 행동하는 지역 정치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번에도 경기북부 분도는 물 건너 갔구나 하는 우려와 함께 한숨마저 나온다.

또 이 여론몰이에 부하뇌동하는 얄팍한 일부 민심 또한 자신의 아파트값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 답답할 따름이다.

특히 의정부를 비롯한 경원선 축의 경우 경기북부 분도라는 절호의 기회가 온만큼 반드시 이번에 이 기회를 잡아야만 미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어 안타깝다. 

왜 경기북부가 서울에 편입되면 안 되고, 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향후 경기남부를 추월할 수 있으며 향후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답은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다.

설명에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왜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다수의 정치인이 있다는 것도 현실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 내용에 무지한 것은 이해 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일명 수정법이라 불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 과밀을 억제하고 개발을 제한함에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서울, 경기도, 인천을 포함시키고 이 지역 개발을 막겠다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취지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법에 근거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는 사실상 대규모 공장이나 4년제 대학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반면 인천광역시(일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시흥시(일부)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택지 개발이 일정 조건하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등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었으며, 지금도 대규모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지가 납득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일부) 등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과밀억제권역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만약 의정부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김포시 또한 마찬가지다. 

김포시는 휴전선을 접한 접경 지역으로 막대한 접경지역지원특별지원금을 받고 있다. 

서울에 편입될 경우 지원금은 날아가고, 성장관리권역에서 누리던 혜택마저 없어질지 모르며 과밀역제권역으로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따라서 김포시는 애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하려던 원안을 실천하는 것이 더 확실한 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쪼개지더라도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는 그대로 존치한다. 

경기남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수도권으로 정한 것에서 아무런 현상 변화 없이 경기북부만 가볍게 빠져나올 수 있다.

이에 반대할 이론적 근거와 명분도 없다.

일부에서는 수정법이 문제면 이 법에서 경기북부만 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다수인데 이 법안에 찬성해 줄리 만무하다.

따라서 머릿수에 밀리는 경기북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법안을 발의해 봐야 상임위 통과도 힘든 실정이다.

경기북부 이외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 지역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이며 경기북부가 수도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 지역에 유리할리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을 힘으로 무력화 시킬 중량감 있는 지역 정치인 즉 대선급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

그래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포함한 김포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도 서울이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계산과 답이 나왔음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혹은 감성적인 착각에 사로잡혀, 혹은 당장의 아파트값만 생각하는 천박함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에 살아갈 우리의 후손에게 근사한 미래 터전을 선사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경기남부와 비교해 모든 것이 열등하다고 해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유의지 만큼은 훼손 받고 싶지 않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한다.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가면 자립도가 낮아 힘들 것이라고, 이런 소리는 주로 경기남부에서 분도를 반대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내가 배고프던 배부르던 왜 너희들이 걱정을 해주냐고.

그런 걱정은 경기북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그런 걱정은 그만하고 이제 그만 우리를 놔달라고 말이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당신들이 걱정해 주고 먹여 살려줘야 하는 개돼지가 아니며, 비록 가난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당신들과 동등한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호통쳐주고 싶다.

이제 경기북부와 남부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갑자기 헤어져서 서운하겠지만 서로를 위해 우리는 서로를 놔줘야 한다. 

정서도 틀리고 생활권역도 틀리고, 무엇보다 이해관계가 틀린 우리는 이제 서로를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다.

사사로운 연민과 정 때문에 분도라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큰 죄를 짓게 된다.

마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는 인물을 만나 그동안 도지사가 반대해서 막혔던 분도의 길이 뚫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실익 없는 메가 서울 이슈가 나와 수십 년간 공들인 경기도 분도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까 심히 걱정이 되는 요즘이다.

자 경기남부여 이제 서로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안녕을 외치면서 각자의 길로 걸어가자.

그것만이 경기도가 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자유의지 없이 결혼한 부부가 서로 생활관도 틀리고, 지위도 틀리고, 가치관도, 양가 가족들도 모두 틀린데다가 서로 사랑까지 없다면 각자 인생을 위해 헤어지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남부와 북부는 이제 미련 없이 이혼서류에 사인해야 한다.

제발 지역 정치인들이여 정파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얄팍한 개인적 야욕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대세를 어긋쳐 역사적 대역 죄인으로 남지 말라.

분도라는 역사적 흐름에 진보, 보수, 좌파, 우파라는 해묵은 이념을 논하지 말고 오직 400만 도민의 공통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라.

여, 야의 정치인들이여 경기북도특별자치도라는 작지만 알찬 우리의 밥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은 후에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지 그 때 서로 피 터지게 한 번 싸워보자.

그래야 피 흘려도, 멍이 들어도, 배고파도, 당당하게 서로 마주 보면서 웃을수 있지 않겠는가.

더 이상 잘 사는 큰집에서 베풀어주는 알량한 쌀 몇가마를 기대하는 게으른 흥부가 되지 말자.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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