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3.12.01 14:52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국제/선거

 

경제/부동산/IT

 

사회/사건사고/생활

 

문화/예술/미디어

 

기획/이슈/심층/탐사

 

피플&라이프/인터뷰/르포

 
로컬/전국/자치단체
 

스포츠/연예/방송/뉴미디어

 

오피니언/기고/연재/투고

 

사설/컬럼/기자수첩/논평/비평

 
경기북부청  경기도청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가평  남양주  구리  전국  경기도  인천  충북/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제주/강원  서울  의양동 통합  성남  수원  경기도의회
뉴스 홈 로컬/전국/자치단체 포천 기사목록
 
 
[AD]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로컬/전국/자치단체

[기고] 포천시의회 의장 서과석 "비방, 욕설 난무한 현수막 정치, 이젠 사라져야 한다"

기사입력 2023-10-23 오후 9:48:00 | 최종수정 2023-10-23 오후 9:48:50   
 
 


우리 주변의 거리가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치인은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고 거리 곳곳은 매일 같이 ‘말의 전쟁’이 펼쳐진다.

문제는 이처럼 일상의 거리가 ‘전쟁터’, ‘혐오의 배출구’로 오염되게 된 원인을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반인은 현수막을 함부로 설치하면 처벌 받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수량, 규격, 장소부터 신고 허가 절차까지 모든 제한이 없다. 사실상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스스로 법을 개정했고, 일반 시민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목적이지만 실제 거리에서 이런 목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 홍보는 드물고 원색과 비방 폄하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돈봉투당’으로, ‘내로남국’, ‘양평고속도로 종점, 누가 변경한 건희?’ 등 정치권이 내건 현수막은 우리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자 미래세대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서 가히 범죄에 가깝다.

이에, 필자 역시 정치인이지만 이 같은 정당 현수막의 폐해를 막고자 지난 8월 8일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정당 현수막 설치 폐지 건의안」을 제안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정당 현수막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정쟁 현수막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역시 “현수막 상황을 파악해볼 것”이라 밝혔다. 여야 모두 ‘극단 정치의 상징’인 정쟁 현수막으로 인해 극에 달한 국민의 스트레스를 진지하게 바라볼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깊고 오래된 고민이 있다. 사실 문제의식이 있어도 ‘저쪽은 거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는 목소리에 떠밀리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젠 이 같은 이유만으로 병폐(病弊)를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권의 정쟁 때문에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총 12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정치권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속히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해 혐오 일색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G7(Group of Seven)에서 더 나아가 G8(Group of Eight) 대열에 도약할 것이란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이제 대한민국도 명실상부 선진국으로서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G7에 속하는 선진국 중 현수막 정치를 하는 나라는 없다. 결국, 후진적인 현수막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병폐임이 틀림없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지금이라도 국격에 걸맞은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정당 현수막 규제일 것이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스폰서 링크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d94Dq_01mNsntBPBSkJm7g
지역의 생생한 노컷 동영상 경원일보TV
 
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개회, 주요업무 보고 및 주요사업장 답사 진행
포천시, 탄소중립 비전선언식 및 국제환경포럼 개최
포천 기사목록 보기
 
  로컬/전국/자치단체 주요기사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아내 내과전문의 변정..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맛집' 156개 업소 주소..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가택격리, 2명 타지역..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포천·양주, 인프라 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반기 분양, 광역교통 ..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관통해 서울북부로 이..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청와대 앞 1인 릴..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예술/미디어 로컬/전국/자치단체
포천시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
포천시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
의정부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성남종..
(전문)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
의정부 문화도시와 함께 떠나는 ..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
구리시 음악창작소, ‘2023 스쿨..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양주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물..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론..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업 ..
소방관 시인 김현석 3집 '겨울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8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3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