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20만 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부적절한 “양주 ․ 의정부 ․ 동두천시 통합과 관련한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한 이후 양주․의정부․동두천 통합반대 대책위원회와 찬성추진위원회가 각각 출범하여 활동을 하여 오고 있으며 통합의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표면적으로는 단체간 또는 주민간에 갈등의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양주․의정부․동두천 통합의 현주소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목적은 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보다 나은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도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에 따라 통합의 찬반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순수한 의미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해당사자인 지역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배제된 방법이므로 가장 적합한 통합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지역의 시민들도 많은 고민을 통해 과연 통합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통합할 경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어떤것이 있는지를 많은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그 책임은 다하는 것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라고 시민들에게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용 시장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차다는 말밖에는 할 말을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언론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주민의사를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여론 조사다. 투표를 해보면 1~2%차 정도로 알아맞힌다” 며“3개시 공동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훌륭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 조사 데이터로 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라고 하였는데 여론조사를 통한 의회의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는 방안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올바르고 적합한 방법이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처럼 무책임한 발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합 방법인지 본 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4월 29일부터 한국 갤럽에 의뢰해 양주․의정부․동두천 시민 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통합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양주시민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쳐 질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은 한국 갤럽이지만 조사주체는 의정부시인 만큼 양주시민의 사전 이해 없이 왜 의정부시에서 타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실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장의 이러한 작금의 행태는 양주시와 양주시의회를 무시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장의 통합 방법은 신문지상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치졸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을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정책적․행정적 자료와 통합이 되었을 때와 무산되었을 때와의 모든 유․불리 등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여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시민들로 하여금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만 하면 그 역할은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 의정부․동두천시 통합은 시민들 본인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시민 투표율이 33.3% 이상이 나오든 안나오든,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직접 맡겨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합 방법이 아니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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