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면 광석리에 소재한 강수현 처갓집 소유 절대농지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논란이다. 6월 5일과 6월 2일 촬영>
강수현 양주시장 처갓집 소유 광적면 광석리 절대농지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가설건축물이 설치,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 논란이다.
준법, 도덕의식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장 친인척 소유 토지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관계 당국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7일 양주시청과 현장 취재결과에 따르면 세금 117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개통한 왕복 6차선에 접하면서 호가가 크게 상승한 강수현 양주시장 처갓집 일가 소유 절대농지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3x6 컨테이너 2동과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농지에 설치되어 창고나 쉼터로 활용되는 일명 '농막'으로 불리는 컨테이너와 농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이상) 등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번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농막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 이내, 저온저장고의 경우 33㎡ 이내로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강수현 시장 처갓집 농지에 설치된 3x6 컨테이너는 1개가 약 5.5평으로 2개 동 연면적은 약 11평이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등기나 건축물대장이 없지만 신고 없이 신축할 경우 불법에 해당되어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단속될 경우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지번으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다"라며 "곧 현장에 나가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불법 가설건축의 경우 처분시정통지, 처분시정통지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순서로 처리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수현 시장에게 반론이나 사실확인, 입장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