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산업 기반조성 등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경기북부지역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은 24일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개혁 및 경기북부의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 문제’를 주제로 ‘제1회 고양 미래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동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정치권과 김동연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경기북부지역의 단체장으로서 환영하고 감사하다”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경기북부의 9개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앞으로 경기북부경제공동체가 구성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례시장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심화되었던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 경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경기북부경제공동체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용덕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전국 대비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경제 격차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통계(2020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은 491.2조원으로 남부는 405.6조원이나 북부는 남부의 21%인 85.6조원에 불과하다.
경기북부지역의 대표도시인 고양특례시조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역내총생산은 8위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6위로 떨어져 있다. 인구는 많지만 지역경제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전체 61.6%에서 남부는 39.1%, 북부는 25.6%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경기도 성장 과실이 남부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북부지역만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상존된다”면서 “분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경기북부지역 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출범을 통해 경제기반 조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 미적용과 권한 위임 및 이양에 대한 사전협의와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도시들 간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제발전 방안,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기주 박사(전 산업연구원), 조윤액 박사(전 산업연구원), 김인배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왔다.
특히 김현아 교수는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경기북부 지자체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20%대로 ‘미달 수준의 기초체력’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와 자치권 확보에 관한 정부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경기북부가 제한받고 있는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만능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우선 서울의 성장억제를 목표로 했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남북 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글로벌 경제권의 큰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덧붙여 “현재 고양시는 경기북부에서 인구와 잠재력을 가장 많이 가진 도시이며,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 리더도시”라면서 “고양시가 제안하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의 출범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은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와 경기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고양 미래경제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고양시만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 및 경기북부의 힘을 기르는 이정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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