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의정부지검은 18일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장 이승한 형사2부장)'를 설치하고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다단계․유사수신 등 금융사기사범,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 사행행위 등 주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민생안정에 나선 것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ㆍ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합수부는 의정부지검 형사 2부 소속검사 3명, 검찰수사관 8명 등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지청 소회의실에서 경찰청,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직원 5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했다.
간담회에서는 합수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유관기관에서의 대부업 관리 현황과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서민생활침해사범 수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합수부는 폭행․협박을 이용한 채권추심행위 등 악질적 고리대금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기존 양형기준 보다 더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행위자 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배후 관련자들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한다.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과될 수 있도록 증거․양형 자료 철저 수집 및 공소유지 활동 강화한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신고자 신변보호 강화 무료 소송 등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제보자 보호 및 지원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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