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박정일)은 청소년의 지역시민사회 연계 사회 참여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시민사회의 일원이자 일상적 사회 참여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지역시민사회 연계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연구책임자 김경민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소통하며, 같이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학교 안과 밖을 잇는 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교육 실천가와 연대를 통해 배움을 확장하고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시민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시민사회 연계 청소년 사회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정책 환경을 진단한 결과, 현행 법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 참여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하고,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한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및 사업 검토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은 다수의 청소년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부족해 보였으며, 법령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에 대해 참여기구 위주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정책과 사업 또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과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은 그 중심을 마을에 두고 있어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학교라는 공간을 끌어와 하나로 묶고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두 곳의 청소년, 교사, 지역시민사회 담당자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사회 참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역시민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청소년, 교사, 담당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회 참여 활동 경험에 대해서는 모두가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활동 경험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청소년 사회 참여의 효과에 대해서도 세 그룹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이 지역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시민사회 연계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사회 참여 인식의 지평 확대, △지역시민사회 연계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정보 제공,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 시스템 보완 및 접근성 강화, △일상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교 완결형 교육의 시대 종말 및 연대 확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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