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경기도의원이 12월 1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참전용사들에게 거수 경례로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날 예산결산위원장인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증액하기 위한 2023년 예산 209억까지 통과 시켰다>
현직 변호사인 김민호 경기도의원이 옥정동 물류창고 직권취소에 방점을 찍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11월 23일 강수현 양주시장은 옥정 물류창고 진행상황 설명회에서 "직권취소 어렵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
때문에 "직권취소 공약으로 당선되고 5개월 만에 뒤집었다"라는 원성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런 질타는 강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양주당협까지 이어졌지만 시장이 직접 시민 앞에서 내뱉은 말이어서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
더구나 논란 이후에도 강 시장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일부에선 "시민 알 권리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강 시장 발언은 시·도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한 발언인 데다가 자신이 속한 국민의힘 당론 '직권취소'까지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어서 내부적 논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옥정이 지역구인 김민호 경기도의원은 12월 21일 '옥정물류창고 대응 추진단'에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
김 의원은 입장을 통해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1 부지 허가 당시 이성호 시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간 2 부지 허가 문제 등 총 6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10분 뒤 '옥정물류창고 대응 추진단' 단체 대화방에 있던 양주시청 허가과장 L 모 씨가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이 대화방에서 나가자, 시민여론을 무시하는 공무원 태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다음은 김민호 의원의 입장 전문이다.
김민호 도의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최근까지 예산심사를 하느라 입장 표명이 늦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약철회는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은 단념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하나 내주었다고 해서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다른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곳은 법원이 아니므로 법리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까지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과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문하오니 빠른 시간 내에 추진단에 업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물류창고 허가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는 약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적법성 판단,
2.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옥정 신도시가 상당수 입주하고 있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할 것,
3. 당시 이성호 시장님이 이 사건 허가에 관여했는지 여부,
4. 이성호 시장님이 아니라면 이 사건 허가에 누가 관여한 것인지, 허가과장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5. 1 부지 허가가 알려진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했고, 지방선거로 현 시장님이 당선되어 있던 상황에서 급박하게 2 부지에 대해서도 허가를 발령한 이유- 2 부지에 대한 허가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새로운 시장에게 넘길수가 있었음.
6. 도로점용 허가 이후 필요한 허가(인가, 신청 모든 행정행위 포함)는 무엇이 있는지 등입니다. 이에 대한 업무보고(자료제출 포함)를 받고 추가로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의문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추진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시민들과 한 약속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응단의 취지에 맞게, 허가과장께서는 진행상황과 모든 정보를 이곳에 수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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