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넓고 깊은 바다라도 메울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항상 경계해야 할 속담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올해 5월 19일 시행되었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법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등 총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의무가 5가지 신고·제출 의무에 속하며,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사항이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이 한 단계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지난 10월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행충돌 방지법의 기본내용과 위반 시 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을 위한 법령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해서이다.
201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국가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공공청렴지수가 전 세계 국가 중 18위를 차지하였다. 청렴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청렴 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 그 중심에 공직자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 활동 등을 통한 청렴 의식 강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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