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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치매자유마을 경제적 편익 높아 타당성 확보 "B/C 1보다 커"

기사입력 2022-11-22 오후 2:49:00 | 최종수정 2022-11-22 오후 2:49:30   
 
 
<송곡대학교 최인선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장>

양주시가 추진 중인 치매자유마을이 비용 대비 편익이 커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1월 16일 최인선 송곡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양주시치매자유마을 건립 방향과 미래전망' '치매케어 세대변화와 최대 실효성 기반의 자율 운영 계획' 주제발표에서 "경제성 평가 결과 모두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최 학장은 수용인원 144명의 경우와 192명의 두가지 타입에 대해 '편익/비용 비율'과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등 3가지 분석기법에 의해 연구해본 결과 모두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나타났다.

먼저 '편익/비용 비율(B/CRatio)'의 경우 B/C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14명 수용 할 경우 B/C가 1.25, 192명 수용의 경우 1.28로 분석됐다.

B/C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경제성이 높다는 것으로 대형 국가사업의 경우 이 지표를 기준으로 타당성 평가 한다.

또 내부수익률(IRR) 기준으로 IRR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며 144명 기준 22%, 192명 기준 30%로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순현재가치(NPV)의 경우 0보다 크며 144명 일 때 19,904, 192명일 때 28,300으로 타당을 확보했다.

최 학장은 144명 정원의 경우 약 4,301,229,220원, 192명 정원의 경우 5,734,972,293원으로 편익 총액을 추정했다.

이는 입소자 1인당 평균 총수입의 경우 29,869,647원으로 1인당 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7,275,257원에 평균 보조금 수입은 약 604,034원, 요양급여 수입은 약 21,990,356원이다.

또 서울요양병원과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양주치매자유마을의 경비를 계산했다.

양주치매자유마을의 운영비 144명의 경우 세출은 4,167,555,000원, 192명의 경우 5,431,593,000원이다. 

최 학장은 "양주시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은 반드시 양주시의 치매유병자 모두를 염두에 둔 해결책으로서의 요양시설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총 치매유병자 대비 제공된 서비스의 혜택자들의 비율이 실효성을 논하는 근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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