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경기도에 ‘김동연식 협치모델’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적한 민생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여야정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합의를 문서화 하는 등 협치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염 의장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김동연식 협치모델 구축’,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사전협의 실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등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염 의장은 “도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민생문제 해결, 둘째도 민생문제 해결, 셋째도 민생문제 해결이어야 한다”라며 “도의회와 경기도가 선제 대응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기관 간 협치모델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최근 경기도 인사를 ‘소통부재’의 결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소통을 통한 대화와 타협,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협치를 필요로 한다”라면서 “‘경기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진전시키고,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가 문서화된 정책 합의문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질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김동연표 지방자치와 협치모델’을 마련해 달라”라고 도에 요청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는 여야 교섭단체와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며 의회와 교육청 간 협치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의회 및 여야 대표와 집행부 간 협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염 의장은 “4선 도의원으로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권력과 인사, 예산은 지사와 교육감께서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롭고 더 커진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의회 여야와 협의를 통해 반영했을 때 정책 수단으로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며 예산안에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 삶과 직접 연결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8:2 비율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사무를 6:4로 조정하고, 국가 예산비율도 8:2에서 6:4가 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으면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만큼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18일 간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7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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