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노선변경 주장에 큰일 날 것처럼 주도하는 세력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빌미만… 현시점에선 동요치 말고 조용히 지켜봐야!"
6.1 지방선거를 불과 10여 일 남겨놓고 양주시가 때아닌 전철 7호선 문제로 시끄럽다.
최근 다른 지역 출마 시장 후보들이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구간 노선변경 공약을 내걸면서 이슈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가 7호선 옥정~포천 구간 노선을 변경해 민락~포천으로 연결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포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백영현 후보가 처음 제기한 노선 변경 주장을 김동근 후보가 호응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이 오히려 같은 당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에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지역 후보 공약이 다른 지역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양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백영현-김동근 후보 모두 양주 구간 노선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7호선 이슈에 유독 예민한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양주시 7호선 유치 운동에 앞장섰던 김종안 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대표를 만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7호선 노선 변경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김 대표는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업무를 맡는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타 공인 신도시 개발과 철도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금의 7호선이 확정되기까지 15년 이상 대외 투쟁을 이끌었으며 양주시와 의정부시 전철 7호선 연장에 있어서 만큼은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자 '산파'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역 및 도시계획 1급 기사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노선 변경이 현실성 없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양주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질의응답 정리>
▲ 최근 7호선 도봉산~양주 연장 사업에 대한 노선 변경 문제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
△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유치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도에 임충빈 양주시장 등 이 지역 3개시 시장과 정성호, 강성종 등 4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저를 비롯한 시민대표 2인이 중심이 된 9인 위원회가 강성종 국회의원의 상임대표 체제로 경기북부청에서 3개시 시민들 모시고 성대히 출범했다.
▲ 당시 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여러 번 거치는 등 난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 포천 사업 구간은 사업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3개 시장이 모여서 1차로 장암에서 민락~고읍~옥정신도시까지 우선 연장하고 2차로 3개 시가 힘을 합하여 포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변경하여 천신만고 끝에 3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하지만 사실상 4번을 거친 것이나 다름없다. 광역철도로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이 2025년 개통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며, 2차로 옥정~포천 선이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기적처럼 2019년 예타 면제받아 지금 기본계획 고시를 눈잎에 두고 있다. 벌써 16년째다. 20년이 넘어야 전철이 다니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0년이면 광역철도를 까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그만큼 철도 한 개 노선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 각종 커뮤니티에 현시점에서 노선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황당한 주장이라는 논점의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선이 변경된다고 해서 옥정중심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주시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닌데, 더구나 역 신설을 요구하는 민락지구 주민들과 포천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이고 이들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 제도적, 논리적,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정부~포천선은 경기도 안의 전철로 서울~경기도 광역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비 70%(30% 지자체)를 받을 수 없고, 10개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일단 노선 변경을 주장하려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롭게 반영하는 선 절차가 있어야 한다.
또 옥정~포천 선은 포천시민의 극적인 광화문 1천 명 삭발식 중에 기적처럼 7호선 연장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받았으나, 의정부~포천선은 광역철도 지정도 받을 수 없고, 10개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려면 최소한 5년의 절대 기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반영될 공산도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선정이 되면 비로소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수 있다. 1조가 넘는 철도가 인구 15만의 포천까지 예타 통과는 불투명하다. 노선 변경이 현실화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 의정부 민락지구 주민들은 전철역 신설을 갈망하고 있다. 포천시 또한 셔틀 노선에 대한 불만이 많다. 양주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잘된 7호선 노선 계획이지만 의정부와 포천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불만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대안이 있겠나?
△ 이제라도 철도 추진 절차를 이해한다면 양주 옥정신도시 주민과 의정부 민락지구 주민들 포천 시민들 모두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의정부의 경우 수도권 순환 전철에 해당하는 별내역에서 의정부를 거쳐 교외선과 연결되는 8호선을 주장하고 8호선 민락역 신설을 역설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 포천은 기적처럼 얻은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로 지금의 기본계획 절차를 신속히 앞당겨 옥정~포천 선을 서둘러야 착공해야 한다.
▲ 양주시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7호선 연장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쉽게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 누구도 현재 사업은 변경할 수가 없다. 도봉산~옥정선은 당초의 목표대로 옥정중앙역까지 순조롭게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장거리 104역~옥정중앙역 4km 구간은 2019년 예타 면제 전 이미 2018년 국토부와 기재부가 사업비는 LH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공문으로 확정하고 2019년 상반기 기본계획 착수로 발표한 바 있으나 옥정~포천 예타 면제로 여기에 포함되어 늦어진 것이다.
▲ 양주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7호선이 마치 중단되거나 없어질 것 같은 반응인데?
사실상 피해자는 양주 시민들이다. 계획도 있고 예산까지 이미 확보된 상황인데 안될 이유가 있겠나. 옥정신도시 주민들의 우려는 그야말로 일부 정치세력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타지역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한 것일 뿐이다. 그야말로 빌공(空) 공약이다. 철도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노선 변경이 황당한 주장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것이다. 양주 구간 4km는 공구를 분할하여 옥정신도시 LH 사업비로 집행하고, 옥정 201역~포천 구간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도비 예산 배정받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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