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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쿠팡 물류창고 사고 후 지자체 태도 바뀌고 있어… 양주시는 즉시 허가 취소하라"

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 대표 희망봉 김종안
기사입력 2022-04-22 오후 4:33:00 | 최종수정 2022-04-22 오후 4:33:25   
 
 


물류창고 인허가에 대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2년 전인 2019년 2월 기사에서 이미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적법한 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허가는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허가와 일반 건축허가가 있다. 

대부분의 물류센터 개발에서는 개발행위를 수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센터의 규모, 지자체의 인구 등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자체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서류접수, 민간위원들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더라도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통해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장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심의의 모든 결과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자가 이긴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즉 지자체장이 불허가하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형화재 사건 이후 더욱 물류창고 허가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가 되었다.

이러함에도 양주시는 쉬쉬하며 대형 물류창고를 적법하다고 양주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허가를 남발하였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 이후 아래 기사를 보면 더욱 확연하다.

지난 6월 발생한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물류센터 안전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여당 소속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가 물류센터 건축 기준이 바뀌는 법안 통과 후에 인허가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적법한 절차로 물류창고 시설 허가가 들어와도 거의 모두 반려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유독 우리 양주시청 공무원들은 아랑 곳 없이 단일 건물로 양주 최대 물류창고 허가를 내주고 적법하게 허가를 하였으므로 매우 떳떳하고, 제2부지도 곧 허가를 내주고 제1부지는 착공신고 들어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딴 나라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다.

도대체 양주시청 관련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고암동 물류창고 허가는 바로 절차적 흠결과 당초 목적인 자족시설이 아닌 혐오시설, 고유목적인 자족기능에 반한 허가이므로 즉시 취소하여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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