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정택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들어오는 대규모 물류창고 2개 단지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자칫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가를 내준 양주시청과 집권 세력에 반발하는 옥정신도시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월 27일 양주시청 등에 따르면 지엘옥정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2020년 3월 26일 매매 계약을 통해 공시지가 이하 가격으로 구입한 고암동 593-1번지 준주거지역 53,944.5㎡에 들어설 예정인 물류창고(일반, 냉장, 냉동)가 지난해 9월 9일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오는 4월께 착공신고 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정신도시에 들어설 물류창고는 지하 3층에 지상 5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186,622.63㎡다.
이와 함께 지엘옥정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함께 구입한 고암동 592-1번지 18,488.7㎡ 부지에도 지난 1월 10일 물류창고로 허가신청이 들어와 시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고암동 592-1번지까지 허가가 떨어질 경우 옥정신도시 지원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 계획한 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 2개 단지가 형성, 도시 환경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반대 여론이 뜨겁다.
최근에는 (가칭)옥정신도시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민호, 이하 반추위)가 결성을 앞두고 있으며 3월 말께 시민 서명을 받아 4월 초 경기도 감사를 접수할 계획이다.
반추위 측이 주장하는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2008년 9월 옥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용도구역이 정해진 도시지원시설용지가 택지지구 자족기능을 마련하겠다는 본래 도시계획 취지에 맞지 않게 물류창고로 허가가 나면서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안전상, 환경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학교보호구역심의, 주민공청회, 주민동의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허가가 나면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양주시청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 근거로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별표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 상 창고시설이 포함되어 있기에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주자 제기된 것.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 들어올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택지개발지역이나 특별계획구역 등의 경우 이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허가권자가 주변에 환경이나 교통에 영향이 큰 건축물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각종 심의를 거치도록 규제할 수 있다.
더구나 옥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은 15년 전에 수립한 것으로 옥정신도시가 완성단계에 있는 2022년 도시 환경과 당시 상황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새롭게 교통, 환경, 교육 등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택시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부지를 용도와 구역별로 나눈 아웃트라인에 해당되며 대규모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법이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옥정신도시 물류창고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청과 시의회는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갔기에 이의가 있거나 착공을 막고 싶다면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 알아보라는 취지로 답변해 공분을 사고 있다.
양주시청은 최근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건축법 상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라며 주무부 장관 착공제한 요청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주민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허가권자에게 통보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김민호 변호사>
반추위 김민호 변호사는 "창고의 특성상 물건을 운반하는 수많은 대형 화물차량이 나타나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대형 화재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물류센터와 2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도담학교 등 반경 1Km 내에 있거나 있을 예정인 10개가 넘는 학교와 2Km 내에 회암사지라는 문화재(사적)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센터에 대한 허가를 발령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였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며 "이성호 양주시장은 건강을 이유로 최근 사임했는데 과연 시장님이 허가에 관여하신 것이지 의문이고, 그 경위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민들은 이미 로컬푸드 사태를 겪었고, 이번 물류센터 허가 역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엘옥정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부동산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지엘산업개발그룹이 만든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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