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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정부시청 일부 공무원 고질병(?) 또 도지나

부실한 정보공개, 알권리 무시…"문제 없다" 업체 두둔, "정확히 말해달라"모르쇠 일관, "공문서라 못준다" 황당 발언까지
기사입력 2012-11-09 오전 1:53:00 | 최종수정 2012-11-09 오전 1:53:24   
 의정부
 

의정부시청 일부 공무원의 오래된 고질병이 또 도졌다.

여기서 고질병은 정보공개 기피 및 회피, 부실공개다.

지난 4월 모 여성 과장에게 경민대학이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 기관의 보조금 내역 결산서와 예산지원 현황 및 내역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몇번의 말씨름 끝에 이 과장은 직원을 시켜 기자실로 자료를 가져다 줬다. 이 자료에는 A4용지 한 장에 큰 글씨로 딱 다섯줄이 적혀 있었다.

다시 부실한 자료에 대해 정상적인 자료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 기자에게 화를 냈다.

직속상관인 해당 부서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자료를 요구했더니 핵심인 보조금내용은 빠진 일반현황 뿐이었다.

이 과장은 이후에도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지 자세히 말해 주세요”라고 말한다.
 
무슨 자료인지는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닌가? 

 '보조금사용 내역'이라고 수차례 요구해도 "다시 정확히 말해 달라"고 말했다. 결국 소귀에 경 읽기.

알면서 모른척 하는 것인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진짜 모르면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면서 모른척 하면 언론을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경험. 최근 환경관련 부서 모 계장에게 지정·건축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는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 계장은 말이 떨어지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늘어놔 깜짝 놀라게 했다.

이 폐기물은 90일간 공사현장에 적치했다가 처리해야 하고 적치하더라도 가림막이나 덥게등을 씌워야 한다. 계장은 "오늘도 가봤냐"고 그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방치된 폐기물이 문제가 없다니.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얼마나 방치됐는지 확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그 계장의 업무이자 임무 아닌가? 더구나 그 사업이 도로사업도 아니다.

그 폐기물이 나올 확률이 극히 낮은 사업이다. 도대체 그 폐기물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를 일임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면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 아닌가? 

그 사업을 관리하는 다른 담당 계장에게 공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시방서를 요구하자 하루 만에 돌아온 것은 A4 한 장에 간추린 개요다.

중요한 사업내용은 모두 빠졌다. 실속 없는 정보만 부실하게 있었다. 또 시방서도 공개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자 "공문이라서 못준다"는 황당한 대답만 들었다.

내 상식으로는 공문이라 더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40년 넘게 살면서 배운 상식으론 개인의 정보 등이 담긴 사문서는 공개하기 어려워도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의 경우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공개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

그 계장은 나하고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던지 둘 중 하나가 바보 던지. 아님 그 업체와(?) 

더구나 자료 요구 당시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공보과를 통해 요청했지만 본 기자가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공사현장을 두번째 방문하자 처음보는 현장소장이 불쑥 나타나 본인의 이름과 신분을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특정 업체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비협조를 하니, 내 개인정보를 업체측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 당연히 공무원들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특정 비호 세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담당 공무원들의 이런 의혹이 가는 행동은 시장과 자신이 모시고 있는 상사에게 누가 된다.

이렇게 기자에게도 정보공개에 인색하니, 일반 시민들이 겪는 고충은 어떻겠나.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이런 경험, 어디서 많이 겪던 레파토리다.

개인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런 경험은 전직 김문원 시장시절 무수히 많았던 것 같다.

2년전 안병용 시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의정부시의 구태하고, 낡고, 폐쇄적 행정을 소통과 투명한 행정으로 완벽히 탈바꿈시켰다.

이를 증명하 듯 외부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두명의 시장을 모두 의정부시 출입기자로 겪어 봤다. 전직 시장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개인적으로 현직 안 시장이 있는 의정부시 시정에는 100점 만점에 99점이란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100점도 주고 싶다. 그러나 이런 못된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1점이 부족해진다.

시장이 1천명의 공무원을 모두 알지 못할 터.

이런 공무원은 시장에게 알려서 고질병을 고쳐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쓴다.

자료공개를 거절했던 공무원에게 알려주고 싶다.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는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싶다.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부탁한다.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말아 달라.

다시한번 부탁한다. 뭐가 두렵고 떳떳하지 못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가.

그러다 언론의 매서운 회초리로 맞고 나서 때린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자료를 속시원하게 공개해 달라. 

제발 안 시장의 소통해정과 투명행정에 동참해 달라.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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