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위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가해자의 혀를 피해 여성이 절단해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검찰의견이 나왔다.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 형사4부(부장 정지영)은 23일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범행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키스를 하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1을 절단하고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가해자는 강간치상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새벽 1시경 가해자 이모(54, 전과 11범)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A모(23, 여)씨가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가기 위해 승차하자 함께 술을 마셔주겠다고 제안해 시내 한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해 계속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씨는 오전 6시경 성폭력 위협을 느껴 가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지만 가해자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로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이모씨의 혀를 깨물어 혀가 절단되면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고 노동능력 19% 상실, 언어장애 등 중상해를 입는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지난 9월 3일 가해자 이모씨를 강간미수, 피해자 A씨를 중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결과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혀를 깨문 것이 피해자가 처한 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라는 의견을 낸다.
검찰은 지난 10월 4일 피해자 영상녹화조사를 거쳐 지난 10월 16일 가해자 조사 후 10월 23일 가해자는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해야만 선량한 시민들이 흉포한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본 건과 같이 혀가 절단되는 등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게된다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단죄의지를 천명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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