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10월 14일,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시 수능중심전형의 교육불평등 문제 및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학전형의 개선 방향을 짚고, 나아가 입학전형에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승자독식의 폭력적 능력주의에 대한 서울대학교 차원의 근본적 성찰과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철학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강민정 의원실에서 서울대학교에 2021학년도 신입학생 최종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 출신자의 정시 합격 비율이 무려 78.4%에 달하며 기타 도지역의 11.7%와 비교할 때 합격이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특히 2020학년도 기준 수도권 거주 고등학생의 비율이 48.6%였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도권 출신자 합격 비율이 55.8%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인구 비례의 측면이나 수시전형과의 상대적 비교로도 정시전형에서의 수도권 편중이 유독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강민정 의원은 “수능이 객관적이고 평등한 입시방안인 것처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객관적인 결과로 확인하면 오히려 지역 격차나 교육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증폭시키는 측면이 훨씬 크다”라고 지적하였다.
정시전형 합격자의 수도권 편중과 관련한 강민정 의원의 지적에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수능의 객관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지만, 실질적 공정의 문제는 단순한 객관성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 수능만으로는 그런 지역의 격차를 줄여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실제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2023학년도부터 정시모집에 지역균형전형을 도입하겠음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정시전형 전반에 시행할 것을 밝힌 학생부 기반 교과평가에 대하여도 그 시행의 취지 및 교육적 효과를 짚었다.
강민정 의원은 “기존에 수능 성적만을 중심으로 선발하던 정시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의 수능중심전형으로는 학생들이 수능 성적만을 위한 소수 과목 반복학습에만 매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의하며, “객관식 수능 공부만으로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었는지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수능 성적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교육의 영향만을 키우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과평가를 계획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와 함께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도입될 정시 교과평가을 교육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다짐받았다.
더불어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임시로 조치하였던 수시 지역균형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를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본격화한 움직임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 지역균형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기존의 3과목 합 6등급에서 3과목 합 7등급으로 조정되었다.
오세정 총장은 “최저학력기준 완화를 통하여 과거 40% 가량이 정성적 역량과 별개로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했던 것이 최근 20% 가량으로 줄어 보다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균등하게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이를 완화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강민정 의원은 “미래사회에 융합과 혁신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2022 교육과정 개정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는데 미래교육혁신의 관점에서 교육의 불공정·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형 입시제도의 방향을 고민하고 개선해달라”고 주문하였고, 오세정 총장도 “고교학점제와 융합형 역량 때문에라도 굉장히 입시가 변화해야 함에 공감하고, 서울대학교로서도 여러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화답하였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정시 수능중심전형에서 촉발된 교육불평등의 문제에서 나아가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상당한 원인이 학벌주의의 구조에서 승자독식의 엘리트 의식을 내재화한 이들이 배출되어 사회의 요직을 독점해왔던 것에 있는 만큼 서울대학교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철학의 근본적 성찰과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최근 법조계를 비롯하여 정계·재계 등 전반에 문제적 독점을 보이고 있는 법조인들과 관련하여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법조윤리와 공공성, 사회적 책무를 확실하게 교육하고 실습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특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저학년 때부터 대형 로펌들의 점찍기 경쟁이 이미 만연하다는데 졸업도 전에 학교가 시장화되어버리면 학생들은 교육 기간 무엇을 배우고 느끼겠는가”라며 질타하고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였다.
오세정 총장 또한 “서울대학생들이 사회통합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계에서 충분하게 노력하지 못하고 있음에 책임을 느끼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은 당장 2022년도까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들의 법조윤리·공공성·사회적 책무 등 관련 교육과정 개선 경과를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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