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최근 계속되는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살 소식이 나오고 있다"면서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일반 관행·관습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과 정부 인식의 편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임대료 고통분담 △집합제한 조치시 일정 수준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손실보상 규모 확대와 정례화(주 혹은 월단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안하는 임대료 고통분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의 정례화가 시행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결산소위에서 강득구 의원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은 거의 없다. 이 분들이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대부분 헤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카드결제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카드결제가 되면 매출이 잡히지 않나.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카드결제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달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세제혜택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작업에 이용되는 기준을 기재부가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에게는 불합리한만큼 전반적으로 소득에 관한 통계를 기재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도 "9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영업자들이 계신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추석 전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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