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내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어업계 임차인 9명이 교섭단체를 만들고 법적대응에 나섰다.
내수면 임차인단체 회장 설용욱(봉암저수지)외 8명은 16일 지난달 23일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고 연서를 받아 자연재해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보상 감면을 인정 받기위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단체를 구성한 내수면 어업계 임차인들은 양주와 고양 파주 등지에서 한국농어촌 공사와 저수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업주들로 지난해 이상기후로 영업 손실을 입었지만 임대인인 한국농어촌 공사가 임대료 보상 등 피해를 외면하고 있어 교섭단체를 만든 것.
이들은 단체협약서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계자들은 내수면 어업계 임차인들의 개인적인 입장을 전혀 고려 하지 않는 관공서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한없이 작아 지는 임차인들의 입장이 힘에 겨워 9명의 임차인들 마음을 한목소리로 전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섭단체 인정 ▲2011년 자연재해로 입은 구체적인 피해보상 ▲세무자료제출 터무니 없는 발상 ▲재난 기간 일기예보 및 재난 피해 사진 및 촬영 재구성 ▲파주지사의 보복행위 및 재 계약 불이익 및 보복행위 금지 ▲수면임대(낚시업) 설치 시설점검 알림 중단 등을 결의했다.
양주지역 내수면 어업계 한 임차인은“지난 7일 양주지역어업계 총무와 대한 낚시중앙회 사무장 등과 함께 농어촌 공사 중앙회를 방문, 담당자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으나 감면금액의 한도가 일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해당지역인 농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감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앙회에서 관할한다는 파주지사의 답변과는 상반되고 있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고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계자는 "지사에서도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적인 업무이다 보니 피해를 증명해줄 공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며 "세무자료나 피해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도록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서류 없이 피해보상 서류를 작성하면 관계자가 감사 등 문책을 받는다 "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60%를 피해액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이라며 "지사측에서 100여만원 선에서 보상을 이야기 했는데 이마저도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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