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오는 20일(화)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고교서열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교육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서열화 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입시경쟁에 내몰려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려왔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매월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특권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은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사고 측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연달아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책의 안정적 추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현재 특목고 유형 중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와 자공고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 규정을 삭제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교육생태계의 복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심화에 대한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교육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교서열화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공정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제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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