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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앞둔 이재명, 그런데 홍문종 재판은(?)
"여러차례 공판기일변경", 일부 "신속한 판결", 홍문종은 강한 출마의지 피력
대법 판결 앞둔 이재명, 그런데 홍문종 재판은(?)"여러차례 공판기일변경", 일부 "신속한 판결", 홍문종은 강한 출마의지 피력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 형사재판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선 재판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불만과 함께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정치인과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권 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등 불만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전했다.
9월 30일 일부 지역정치인과 시민들에 따르면 "홍문종 의원 재판이 생각보다 신속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선거법 재판이라지만 이재명, 김경수 등 다른 정치인들 재판은 이미 1심 판결, 또는 2심을 끝내고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홍 의원만 아직도 1심 진행이라 주민들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7개월여 남은 시점을 감안, 유권자와 출마후보들을 위해 법원에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사법부에 따져물었다.
홍문종 의원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K모씨, J모씨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공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다.
이후 2018년 7월 23일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홍문종 의원이 불출석한다.
9월 5일 공판준비기일도 불출석한다.
9월 28일, 10월 12일 공판준비기일까지 불출석하자 법원은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한다.
법원은 10월 24일 피고인 홍문종외 9명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을 한다.
이후 여러차례 공판을 진행 하지만 홍문종과 함께 재판을 진행 중인 피고인들의 공판기일변경명령 또한 여러차례 내려진다.
올 6월 중순에는 공판기일이 변경되고 7월 10일 공판이 수개월만에 모처럼 진행되다가 8월과 9월께 공판이 열리면서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9월 23일 잡혔던 공판은 결국 기일이 변경되면서 11월로 밀렸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8월 모 언론사들과 일문일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21대 총선, 우리공화당 대표로서 전국의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지역과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할 수 있게 된다"고 강한 출마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러나 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진다면 의정부에서 우리공화당의 최대 득표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며 "선거제도에 따라 출마지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의정부,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지역구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다소 납득이 어려운 답변을 덧붙였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시민 조모(44)씨는 "요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였다"고 최근 느끼는 법 감정을 솔직히 털어놨다.
이어 "권력있고 힘있는 사람에게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야 검찰개혁, 사법개혁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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