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3일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택시 사납금 인상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양주시는 (주)한영택시가 1월 초 하루 사납금을 8만2천 원 인상해 25만1천 원으로 받는 등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 받았지만 노사 합의사항이라고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가 갑 위치의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양주시 처분통지서.>
정부가 과도하게 사납금을 올리는 택시업체를 적발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양주 한영택시 사납금 고액 인상 사건이 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사납금 인상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지역 택시업체들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택시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가 적극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노총 소속 양주 한영택시 노조원들은 사측이 하루 사납금 16만6천 원을 8만2천 원 인상한 25만1천 원으로 대폭 인상하자 집회를 열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한영 분회는 관할청인 양주시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시는 사납금 인상분은 대표노조와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운송수입금 차등 징수와 세차비 전가 부분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양주시의 외면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가 악덕 택시업체에 칼을 빼든 것.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양주시가 어떻게 실천할지 양주시(시장 이성호, 더민주)에 시선인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