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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회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시민 혈세 낭비된다는 문제제기 따라 특위 구성해야"
의정부시의회,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구구회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시민 혈세 낭비된다는 문제제기 따라 특위 구성해야"의정부시의회,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의정부시의회 구구회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이 15일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다.
의회는 조사특위를 통해 ▲7호선 장암동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서울시의 '사회적 기회비용' 보상과정의 적절성 유무 ▲경전철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유무 ▲경전철 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 ▲의정부 경전철 경영악화의 원인 ▲의정부 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 모색 등을 파헤칠 예정이다.
의회는 제안이유에 대해 "의정부시 경전철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애초 사업추진을 둘러싼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서울시의 '사회적 기회비용' 보상의 적절성, 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제기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에서 경전철 민자사업 부실 및 책임규명을 위한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과련 구구회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의정부경전철의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으로 시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둘러싼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수요예측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파산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사회적기회비용 보상과정의 적절성, 경전철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시행상 경영악화의 원인과 파산신청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의정부 경전철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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