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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과도내각, 개헌, 대통령 2선 후퇴가 정답"
야권 대선주자들 '하야·탄핵' 주장과 달라
문희상 "과도내각, 개헌, 대통령 2선 후퇴가 정답"야권 대선주자들 '하야·탄핵' 주장과 달라 더민주 문희상(의정부갑)의원이 최순실 사태로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거취에 대해 탄핵·하야 보다 과도정부와 2선 후퇴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원은 11일 자신의 온라인 소식지 '희망통신 127호'를 통해 정국 혼란에 대해 "과도정부와 개헌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외신들은 대한민국 국정이 라스푸틴 같은 수수께끼의 여성과 사이비 종교가 한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릴지도 모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최순실 조종하고 있다”는 만평까지 나왔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은 5%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바로 하야 했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내외에 식물정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해법에 대해 "대통령이 즉시퇴진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 공식 선거 운동(23일) 등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대통령 선거가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기되는 것이 ‘과도내각’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과도내각'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물론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공표하고, 내각 통할권을 국회 추천 총리에게 부여하여 과도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도정부가 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처리 △검찰개혁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개정 △국정교과서 철회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과도정부의 장점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과도정부는 개헌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임기 내 개헌’을 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을 하고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은 향후 정치 일정이 가시화되어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헌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맹자는 “나라에 백성이 근본이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고 했습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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