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C(캠프 레드클라우드) 관통도로 사용료 즉각 폐지 촉구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는 9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RC(캠프 레드클라우드) 관통도로 사용료의 즉각적인 폐지와 반환공여지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CRC 관통도로가 시민 이동권 보장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개설된 공공도로임에도 의정부시가 매년 약 1억5천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한 지역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70여 년간 미군기지를 수용하면서 도시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헌법 원칙에 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CRC 관통도로 사용료 즉각 폐지 및 무상화 ▲기존 사용료 보전·환급 방안 마련 ▲반환공여지 정책 전면 재설계 ▲CRC를 포함한 반환공여지의 국가 책임 개발과 시민참여 제도화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약 재검토와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반환공여지 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