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법무부는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전관 영향력을 암시하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전담 조사팀을 통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올해 88건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사건 114건 가운데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다.

법무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수상 실적을 홍보하거나 승소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광고한 사례, '전관예우'를 내세우거나 형량 예측 서비스를 홍보한 사례 등에 대해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관 경력을 단순 이력 소개를 넘어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로 활용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을 방치하거나 허위 법률조언, 수임료 편취, 공탁금 임의 소비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와 징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최근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중대 위반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횟수를 연 6회로 확대하고 심의 효율성을 높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