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IP 계약과 관련한 언론진흥재단 질의 답변. 2026년 7월 7일.

의정부시의 2026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시정 홍보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홍보예산이 특정 매체에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구조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의정부시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도 총예산은 16억6천598만원으로 2025년 15억7천300만원보다 9천298만원 증가했다.

반면 주요 홍보예산은 감소했다.

2025년에는 인터넷 주요행사 광고료 1억5천만원, 주요행사 및 행정광고료 1억5천만원, 시 이미지 홍보 3억2천600만원 등 총 6억2천6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2026년에는 인터넷 주요행사 광고료가 1억7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됐지만, 주요행사 및 행정광고료 1억5천만원 항목은 예산안에서 제외됐고, 시 이미지 홍보는 3억8천만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해당 홍보예산은 총 5억5천만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7천600만원 감소했다.

시정 홍보 방송 활용 광고(1억5천만원), 옥외매체 활용 홍보(1억3천만원), 관내 엘리베이터 활용 홍보(1억원) 등 3억8천만원 규모의 예산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동일하게 편성됐다.

반면 2025년 예산에 포함됐던 SNS 홍보 운영비(1천811만5천원)와 영상 콘텐츠 제작비(1천20만원)는 2026년 예산안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9천840만원 규모의 신규 또는 통합성 예산 항목이 편성됐으나 세부 내역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소통과가 김원기 시장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광고·홍보 자료에 따르면 고정 편성된 옥외매체와 엘리베이터 등 외부 광고 예산의 상당액을 K일보와 Y뉴스 등이 수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언론계에서는 일부 홍보예산이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반면, 지역·중소 언론사에는 광고 집행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일 언론인 K모 씨는 이 같은 예산 집행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동근 전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을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뉴스정보 및 저작물 사용수수료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5천4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이른바 'IP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정부광고가 아니라 뉴스 콘텐츠 이용료 또는 정보서비스 이용료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다만 계약 내용에 정책이나 행사 홍보를 위한 광고 게재, 기사형 광고, 협찬성 기획보도, 배너광고, 특정 콘텐츠 노출 보장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부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부광고 관련 법령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소통과는 인수위원회에 IP뉴스 집행 건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부서에서는 7일 "IP사용료의 경우 언론재단으로 경유하지 않아도 되기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한 언론사에 인수위 미보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으로 실시간 다양한 매체의 기사를 무료로 보고 있다"며 "누가 구시대적인 IP를 직접 연결해 보는가. 공보팀도 아마 돈만 주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