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전경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는 23일 의정부시 재정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전날 예산·세입 부서와 재정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시 재정구조와 향후 재정여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정상황이 민선9기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전체 세입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비중은 52.7%에 달하는 반면 자체 재원 비중은 낮아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수입 증가 폭보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원에 그쳤지만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액은 184억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가용재원 13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도 매년 214억~355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여기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까지 반영할 경우 재원 부족 규모는 2027년 484억원, 2028년 58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채 발행액은 의회 승인 기준 1천1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 213억8천만원, 2027년 5억4천700만원, 2028년 8억2천900만원 등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세출예산 중 고정경비 비중도 2021년 55.1%에서 올해 70.8%로 증가했다. 경전철 운영비와 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공공시설 운영비, 복지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신규 정책과 투자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수백억~수천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은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만큼 현재 재정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방안과 재원 조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보수공사 수준에서 검토되던 사업이 수백억원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확대된 만큼 사업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사업 역시 국·도비 확보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비 부담,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아울러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 매칭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구조 변경과 국·도비 용도 변경 협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재원 대책보다 사업 확대가 우선되면서 의정부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운영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재원 대책이 불분명한 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사업과 신규 공약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정상화 계획 수립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민주권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확인한 의정부시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9기는 보여주기식 사업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복지·민생·교통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는 지키되 재원 대책이 불분명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